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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피해자 구제

석면 피해 구제제도

석면은 악성중피종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긴 잠복기(15년~40년)를 거쳐 최근 그피해가 증가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지만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마땅한 보항과 지원을 받지 못함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석면피해 인정 신청
석면 건강피해 신청서 제출 (신청인) ⇒ 접수(지자체) ⇒ 석면피해인정 신청(환경관리공단)⇒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상정 ⇒ 결정 및 내용 통보
구제급여 신청
신청서 제출(피해자) ⇒ 접수(지자체)⇒피해기금신청(환경관리공단) ⇒ 자금교부 ⇒ 피해자 지급(지자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석면 피해자 구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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