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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액 계산
취득세액 계산
-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세액이 10원미만의 산수는 절사)
과세표준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 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함
※ 신규등록의 경우는 양도인이 법인이므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신 고가액이 과세표준이 됨 -
- 취득당시의 신고가액
- 신규등록의 경우 : 자동차 제작증의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공급금액과 세금계산서의 공급금액중 높은금액
- 이전등록의 경우 : 자동차 양도증명서의 매매금액
-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차량 또는 건설기계의 종류·형식·최대 적재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거래가격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매년 1월1일 시장·군수가 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함- 시가표준액 열람 : 민원창구 비치
-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세율
세율
- 자동차
- 승용자동차 : 7%
- 승합·화물자동차 : 5%
- 영업용 자동차 : 4%
(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과세제외)
- 건설기계
모든 건설기계 : 3%(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추가과세 다만,덤프 및 믹서트럭제외)-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1/3)의 20%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2/3)의 10%
건설기계 내용년수 및 잔가율
| 대상 | 내용 년수 |
경과년수 | |||||||||||||||
|---|---|---|---|---|---|---|---|---|---|---|---|---|---|---|---|---|---|
| 1년 미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 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 펌프도로 보수트럭, 노면파쇄기, 터널용고소작업차 |
10년 | 0.810 | 0.708 | 0.631 | 0.501 | 0.398 | 0.316 | 0.251 | 0.200 | 0.159 | 0.126 | 0.100 | |||||
|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항타및항발기, 천공기, 선별기 |
13년 | 0.849 | 0.768 | 0.702 | 0.588 | 0.492 | 0.412 | 0.346 | 0.289 | 0.242 | 0.203 | 0.170 | 0.143 | 0.119 | 0.100 | ||
| 불도저, 기중기, 타워크레인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쇄석기, 공기압축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노면측정장비, 스크레이퍼, 모터그레이더 |
15년 | 0.864 | 0.793 | 0.736 | 0.631 | 0.541 | 0.464 | 0.398 | 0.341 | 0.293 | 0.251 | 0.215 | 0.185 | 0.158 | 0.136 | 0.117 | 0.100 |
비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내용년수 및 잔가율
| 구분 | 내용 년수 |
1년 미만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
| 국산 | 15 년 |
0.786 | 0.725 | 0.614 | 0.518 | 0.437 | 0.368 | 0.311 | 0.262 | 0.221 | 0.186 | 0.157 | 0.132 | 0.112 | 0.094 | 0.079 | 0.067 |
| 외산 | 15 년 |
0.801 | 0.729 | 0.605 | 0.500 | 0.412 | 0.340 | 0.281 | 0.232 | 0.191 | 0.158 | 0.130 | 0.108 | 0.089 | 0.074 | 0.061 | 0.050 |
비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의 내용년수 및 잔가율
| 차종 | 용도 | 내용 년수 |
1년 미만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
| 승용 자동차 |
영업용 | 4년 | 0.708 | 0.562 | 0.316 | 0.178 | 0.100 | |||||||||||
| 승합 자동차 |
영업용 | 6년 | 0.703 | 0.562 | 0.464 | 0.316 | 0.215 | 0.147 | 0.100 | |||||||||
| 비영업용 | 15년 | 0.794 | 0.726 | 0.609 | 0.510 | 0.426 | 0.357 | 0.298 | 0.250 | 0.209 | 0.175 | 0.146 | 0.122 | 0.102 | 0.085 | 0.072 | 0.060 | |
| 화물 자동차 |
영업용 | 6년 | 0.703 | 0.562 | 0.464 | 0.316 | 0.215 | 0.147 | 0.100 | |||||||||
| 비영업용 | 15년 | 0.794 | 0.726 | 0.609 | 0.510 | 0.426 | 0.357 | 0.298 | 0.250 | 0.209 | 0.175 | 0.146 | 0.122 | 0.102 | 0.085 | 0.072 | 0.060 | |
| 이륜 자동차 |
공통 | 6년 | 0.703 | 0.562 | 0.464 | 0.316 | 0.215 | 0.147 | 0.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