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1] 환경기준(제2조 관련))
개요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은 수질오염으로부터 건전한 수생태계를 유지하고 물의 이용목적에 적합한 수질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한 행정적 정책 목표이다.우리나라는 수역별, 항목별로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수역별로는 하천·호소로 구분하고 항목별로는 생활환경기준인 pH, BOD, COD, TOC, SS, DO, T-P, 총대장균군수, 분원성대장균군 등 9개 항목과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인 Cd, As, CN, Hg, 유기인, PCB, 음이온계면활성제 등 20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등급별로는 하천·호소에 7개 등급(Ⅰa ~Ⅵ)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준을 차등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천
항 목 | 기준값(㎎/L) |
---|---|
카드뮴(Cd) | 0.005 이하 |
비소(As) | 0.05 이하 |
시안(CN) |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1) |
수은(Hg) |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1) |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
납(Pb) | 0.05 이하 |
6가크롬(Cr6+) | 0.05 이하 |
음이온계면활성제(ABS) | 0.5 이하 |
사염화탄소 | 0.004 이하 |
1,2-디클로로에탄 | 0.03 이하 |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0.04 이하 |
디클로로메탄 | 0.02 이하 |
벤젠 | 0.01 이하 |
클로로포름 | 0.08 이하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0.008 이하 |
안티몬 | 0.02 이하 |
1,4-다이옥세인 | 0.05이하 |
포름알데히드 | 0.5이하 |
헥사클로로벤젠 | 0.00004이하 |
생활 환경 기준
등급 | 상태 (캐릭터) |
기 준 | ||||||||
---|---|---|---|---|---|---|---|---|---|---|
수소이온농도 (pH) |
생물화학적산소 요구량 (BOD) (㎎/L) |
총유기탄소량 (TOC) (㎎/L) |
부유 물질량 (㎎/L) |
용존 산소량 (㎎/L) |
총인 (㎎/L) |
대장균군(군수/100mL) | ||||
총 대장균군 |
분원성 대장균군 |
|||||||||
매우 좋음 |
Ia | 6.5 ~ 8.5 |
1 이하 | 2 이하 | 25 이하 | 7.5 이상 | 0.02 이하 | 50 이하 | 10 이하 | |
좋음 | Ib | 6.5 ~ 8.5 |
2 이하 | 3 이하 | 25 이하 | 5.0 이상 | 0.04 이하 | 500 이하 | 100 이하 | |
약간 좋음 |
II | 6.5 ~ 8.5 |
3 이하 | 4 이하 | 25 이하 | 5.0 이상 | 0.1 이하 | 1,000 이하 | 200 이하 | |
보통 | III | 6.5 ~ 8.5 |
5 이하 | 5 이하 | 25 이하 | 5.0 이상 | 0.2 이하 | 5,000 이하 | 1,000 이하 | |
약간 나쁨 |
IV | 6.0 ~ 8.5 |
8 이하 | 6 이하 | 100 이하 | 2.0 이상 | 0.3 이하 | - | - | |
나쁨 | V | 6.0 ~ 8.5 |
10 이하 | 8 이하 |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 2.0 이상 | 0.5 이하 | - | - | |
매우 나쁨 |
VI | - | 10 초과 | 8 초과 | - | 2.0 미만 | 0.5 초과 | - | - |
-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 가. 매우 좋음 :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나. 좋음 :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다. 약간 좋음 :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라. 보통 :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마. 약간 나쁨 :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바. 나쁨 :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유발하지 아니하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사. 매우 나쁨 :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 아. 용수는 당해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자. 수소이온농도(pH) 등 각 기준항목에 대한 오염도 현황, 용수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맞는 처리방법에 따라 용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음.
- 상태(캐릭터) 도안
- 가. 모형 및 도안 요령
- 나. 도안모형은 상하 또는 좌우로 형태를 왜곡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급 | 도안모형 | 도안모형 | 기 준 | |||
---|---|---|---|---|---|---|
대장균군(군수/100mL) | ||||||
원 | 총 대장균군 |
분원성 대장균군 |
||||
매우 좋음 |
Ia | 검은색(black, K) 15% | 파란색(cyan, C) 100~90%, 빨강색(mazenta, M) 20~17%, 검은색(black, K) 5% |
빨강색(mazenta, M) 60%, 노랑색(yellow, Y) 100% |
||
좋음 | Ib | 파란색(cyan, C) 85~80%, 노랑색(yellow, Y) 43~40%, 빨강색(mazenta, M) 8% |
빨강색(mazenta, M) 60%, 노랑색(yellow, Y) 100% |
|||
약간 좋음 |
II | 파란색(cyan, C) 57~45%, 노랑색(yellow, Y) 96~85%, 검은색(black, K) 7% |
- | |||
보통 | III | 파란색(cyan, C) 20%, 검은색(black, K) 42~30% |
- | |||
약간 나쁨 |
IV | 빨강색(mazenta, M) 35~30%, 노랑색(yellow, Y) 100%, 검은색(black, K) 10% |
- | |||
나쁨 | V | 빨강색(mazenta, M) 65~55%, 노랑색(yellow, Y) 100%, 검은색(black, K) 10% |
- | |||
매우 나쁨 |
VI | 빨강색(mazenta, M) 100~90, 노랑색(yellow, Y) 100% 검은색(black, K) 10% |
- |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
생물등급 | 생물지표종 | 서식지 및 생물 특성 | |
---|---|---|---|
저서(底棲)생물 | 어류 | ||
매우좋음 ~ 좋음 |
옆새우, 가재, 뿔하루살이, 민하루살이, 강도래, 물날도래, 광택날도래, 띠무늬우묵날도래, 바수염날도래 | 산천어, 금강모치, 열목어, 버들치 등 서식 | -물이 매우 맑으며, 유속은 빠른 편임. -바닥은 주로 바위와 자갈로 구성됨. -부착조류가 매우 적음. |
좋음 ~ 보통 |
다슬기, 넓적거머리, 강하루살이, 동양하루살이, 등줄하루살이, 등딱지하루살이, 물삿갓벌레, 큰줄날도래 | 쉬리, 갈겨니, 은어, 쏘가리 등 서식 | -물이 맑으며, 유속은 약간 빠르거나 보통임. -바닥은 주로 자갈과 모래로 구성됨. -부착조류가 약간 있음. |
보통 ~ 약간 나쁨 |
물달팽이, 턱거머리, 물벌레, 밀잠자리 | 피라미, 끄리, 모래무지, 참붕어 등 서식 | -물이 약간 혼탁하며, 유속은 약간 느린 편임. -바닥은 주로 잔자갈과 모래로 구성됨. -부착조류가 녹색을 띠며 많음. |
약간나쁨 ~ 매우나쁨 |
왼돌이물달팽이, 실지렁이, 붉은깔다구, 나방파리, 꽃등에 | 붕어, 잉어, 미꾸라지, 메기 등 서식 | -물이 매우 혼탁하며, 유속은 느린 편임. -바닥은 주로 모래와 실트로 구성되며, 대체로 검은색을 띰. -부착조류가 갈색 혹은 회색을 띠며 매우 많음. |
호소
-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가목(1)의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과 같다.
- 생활환경 기준
등급 | 상태 (캐릭터) |
기 준 | ||||||||||
---|---|---|---|---|---|---|---|---|---|---|---|---|
수소 이온농도 (pH) |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L) |
총유기탄소 (TOC) (mg/L) |
부유물질량 (SS) (㎎/L) |
용존 산소량(DO) (㎎/L) |
총인 (T-P) (㎎/L) |
총질소 (T-N) (㎎/L) | 클로로필 -a (Chl-a) (㎎/㎥) |
대장균군 (군수/100mL) |
||||
총 대장균군 |
분원성 대장균군 |
|||||||||||
매우 좋음 |
Ia | 6.5 ~8.5 |
2 이하 | 2이하 | 1 이하 | 7.5 이상 |
0.01이하 | 0.2 이하 |
5 이하 | 50 이하 |
10 이하 |
|
좋음 | Ib | 6.5 ~8.5 |
3 이하 | 3이하 | 5 이하 | 5.0 이상 |
0.02이하 | 0.3 이하 |
9 이하 | 500 이하 |
100 이하 |
|
약간 좋음 |
II | 6.5 ~8.5 |
4 이하 | 4이하 | 5 이하 | 5.0 이상 |
0.03이하 | 0.4 이하 |
14 이하 | 1,000 이하 |
200 이하 |
|
보통 | III | 6.5 ~ 8.5 |
5 이하 | 5이하 | 15 이하 | 5.0 이상 |
0.05이하 | 0.6 이하 |
20 이하 | 5,000 이하 |
1,000 이하 |
|
약간 나쁨 |
IV | 6.0 ~8.5 |
8 이하 | 6이하 | 15 이하 | 2.0 이상 |
0.10이하 | 1.0 이하 |
35 이하 | - | - | |
나쁨 | V | 6.0 ~8.5 |
10 이하 | 8이하 |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 2.0 이상 |
0.15이하 | 1.5 이하 |
70 이하 | - | - | |
매우 나쁨 |
VI | - | 10 초과 | 8초과 | - | 2.0 미만 |
0.15초과 | 1.5 초과 |
70 초과 | - | - |
[비고]
- 1. 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비율이 7 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비율이 16 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2.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는 가목(2) 비고란 제1호와 같다.
- 3. 상태(캐릭터) 도안 모형 및 도안 요령은 가목(2) 비고란 제2호와 같다.
- 4.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기준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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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