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받은 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검사.지정 등을 받는자(면허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매년 1월에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율:종별과세
1종 ~ 5종 : 67,500원 ~ 18,000원
납부방법
- 정기분 납부 : 매년 1.16 ~ 1. 31.
- 신고 납부 :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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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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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