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이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행정규제기본법 : 1998. 3. 1 시행)
추진과제
- 기존법규 정비(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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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