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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이란

규제개혁이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행정규제기본법 : 1998. 3. 1 시행)

추진과제

  • 기존법규 정비(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실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규제개혁이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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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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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031-228-2742
  • 수정일 202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