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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한다

작성자 : 박미서 작성일 : 2020/02/14 조회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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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보도자료]20200214 현장 중심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한다.hwp 미리보기

현장 중심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한다
-수원시,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운영… 관내 중소업체·시민단체 대상 방문상담-

보도일시	2020.2.14.(금) 배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관련자료	없음	담당팀장	박명희(031-228-2739)
사 진	없음	담당공무원	김형진(031-228-2740)

수원시가 관내 중소업체 관계자와 시민 단체 회원을 만나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는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상담 활동이다. 시 규제개혁팀 공무원들이 기업체와 시민을 찾아가 어려움을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상담은 수원시 관내에 공장을 등록한 1234개 업체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등록된 시민단체 가운데 방문 상담을 신청한 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업체는 지난해 신규 등록한 법인을 우선으로 방문한다.

17일부터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규제개혁팀 공무원들이 매달 2곳을 방문할 예정이다.

행정력으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담당 부서에 전달해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공식적인 절차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은 시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경기도,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세 관련 고충이나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세무 컨설팅도 진행한다. ‘규제샌드박스’를 설명하는 홍보물도 배부할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시민 1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도 운영한다. 시민참여단이 총 5회 걸쳐 상담에 함께 참여해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업체·단체는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정보공개/개방→규제개혁알림’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hjkim175@korea.kr)이나 팩스(031-228-2785)로 제출하면 된다. 전화(규제개혁 신고센터, 031-228-3333)로도 신청할 수 있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은 “현장을 찾아가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이며 개선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을 진행해 22개 중소업체의 규제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문의: 031-228-2740, 수원시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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