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SUWON SPECIAL CITY

< 법 제4조 제1항 >

• 협의 : 중앙행정기관장 / 공청회 개최
• 심의 :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 공고·송부 : 관보·관계기관

• 계획수립 : < 법 제8조 제1항 > 시장
• 자문 : 위원회< 법 제8조 제7항 >
• 승인 : 국토교통부 장관< 법 제10조 제1항 >
• 공고·송부 : 관보·관계기관< 법 제10조 제2항 >

• 자격 : < 법 제12조 >에 따른 자
• 승인 : < 법 제14조 >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권자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 지자체 :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운영

< 법 제12조 >에 따른 자

< 법 제24조 제1항 >

일반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 법 제14조 제1항 > 실시계획서의 내용

1. 사업의 명칭 및 범위
2.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3. 사업시행자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의 시행방법
6.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비용분담방안 포함)
7.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9. 스마트도시기술에 관한 사항
10.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1. 사업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12. 사업추진절차에 관한 사항
13. 공공시설의 귀속 및 대체에 관한 사항

< 시행령 제19조 > 별표서류 및 도면

1.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
2. 실시계획 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 설치비용 계산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계산서(사업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만 해당)
4.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법 제14조 제3항 >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법 제14조 제2항 >

일반 사업시행자일 경우

< 법 제14조 제2항 >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 법 제14조 제2항 >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 법 제14조 제4항 >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 공사완료보고서 내용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포함)
2.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3. 법 제1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
4. 그 밖에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

< 시행령 제21조 제3항 >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행정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1조 제4항 >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공사완료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관리청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공사완료 공고 내용 >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4. 준공일자
5. 준공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