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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지방분권 대전환으로 지방정부 권한과 역할 확대해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지방분권 대전환으로 지방정부 권한과 역할 확대해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지방분권 대전환으로 지방정부 권한과 역할 확대해야”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정례회의 열고, 민선 9기 자치분권 정책 방향 논의   보도일시 2026.10.8.(목) 담당부서 지방분권과 자치분권팀 관련자료 담당팀장 소윤섭(031-5191-2512) 사 진 첨부 담당공무원 김민욱(031-5191-2513)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방분권 대전환으로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8일 시청 중회의실에 열린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의장 구균철) 2026년 제2차 정례회의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그동안 지방의 권한과 역할이 조금씩 확대됐지만,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은 충분하지 않다”며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할 때 지방분권 대전환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와 ‘실질적인 재정 특례 확보’는 여전한 과제”라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으로 확대된 권한이 시민 일상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자치분권 정책 방향과 2027년 6월 시행 예정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수원시정연구원 정재진 기획조정실장이 ‘특례시 특별법 제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은 ▲자치분권 라디오 토크쇼 추진 ▲자치분권 교육교재 개발 ▲특례시 발전 토론회 개최 등 ‘지방분권 대전환’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수원시 감사관, 선제적 모니터링으로 부가세 18억 3860만 원 환급 이끌었다

수원시 감사관, 선제적 모니터링으로 부가세 18억 3860만 원 환급 이끌었다

수원시 감사관, 선제적 모니터링으로 부가세 18억 3860만 원 환급 이끌었다 공공시설 조성 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공제 대상 매입세액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소관부서에 경정청구 요청   보도일시 2026.10.8.(목) 담당부서 감사관 기술감사팀 관련자료 담당팀장 김동경(031-5191-2094) 사 진 첨부 담당공무원 김형수(031-5191-2097)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 감사관이 공공시설 조성 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공제 대상 매입 세액을 선제적으로 확인해 소관 부서가 부가세 총 18억 3860만 원을 환급받도록 이끌었다.   수원시 감사관은 공공시설 조성 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지난해 12월부터 구청·사업소의 과세사업을 점검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임대·숙박 등 법령에서 정한 과세사업에 쓰이는 부분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감사관은 올해 4월까지 구청·사업소의 과세사업을 전수 점검하며 사업별 운영 방식, 과세사업 사용 범위,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등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3개 시설(일월수목원, 청량산 수원캠핑장, 남수헌)을 확인하고, 예상 환금액을 산정했다. 이후 소관 부서에 모니터링 결과를 안내하고, 경정(更正) 청구를 요청했다.   지난 6월 각 소관 부서가 관할 세무서에 신속하게 경정을 청구했고, 세무서는 서류를 검토한 후 현장을 확인했다. 지난 9월 관할 세무서가 환급을 결정했고, 수원시는 총 18억 3860만 원을 환급받았다.   수원시 감사관 관계자는 “감사관의 역할은 단순히 지적과 처분에 그치지 않고, 시 재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데까지 넓어져야 한다”며 “과세사업을 빠짐없이 살펴 환급 근거를 마련했고, 소관 부서가 경정 청구부터 세입 조치까지 신속하게 이행해 결실을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확보로 이어지는 사전 예방 중심의 모니터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 시민과 함께 여천 생태계교란종 포획한다…생태계교란종 잡데이(DAY) 열어

수원특례시, 시민과 함께 여천 생태계교란종 포획한다…생태계교란종 잡데이(DAY) 열어

수원특례시, 시민과 함께 여천 생태계교란종 포획한다…생태계교란종 잡데이(DAY) 열어 7일 여천서 붉은귀거북·리버쿠터 포획하고 방생 금지 캠페인   보도일시 2026. 10.8.(목)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 관련자료 담당팀장 전명옥(031-5191-2491) 사 진 첨부 담당공무원 김지현(031-5191-2456)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7일 영통구 여천다슬기박스(BOX)에서 여천3교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 ‘생태계교란종 잡데이(DAY)’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수원시와 수원도시재단, 수원환경교육네트워크,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생태계교란종 포획과 하천 정화, 방생 금지 홍보 활동을 했다.   참가자들은 바위와 수변부를 중심으로 대표적 생태계교란종인 붉은귀거북과 리버쿠터를 집중적으로 포획했다. 아울러 하천 주변 환경 정화 활동을 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생태계교란종 방생 금지’ 캠페인을 전개했다.   붉은귀거북과 리버쿠터는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교란생물이다. 토종어류와 양서류 등을 잡아먹고, 토착 거북류와 먹이·서식지를 두고 경쟁해 하천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   수원시 관계자는 “관 주도로 진행하던 포획 활동을 시민들과 함께해 의미가 컸다”며 “생태계교란종을 함부로 방생하지 않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시민과 함께 건강한 하천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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