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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하기

공장설립허가

수도권지역(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에서 공장건축 연면적(제조시설) 500㎡이상인 공장을 신축, 증축하고자 하는자는 공장건설을 착공하기 이전에 당해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장설립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허가를 받은후에 공장설립을 착수할 수 있다(허가사항의 변경도 또한 같다)

공장설립승인

공장설립 신고나 허가는 해당부서에서 종합검토후 신고 및 허가후에 개별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 사도개설허가 등을 받아 공장설립을 착수하여야 하나 공장설립 승인제도는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사항(15개법 23개인허가)을 일괄 의제처리하고 건축허가만을 별도로 득하도록 하는 제도임(승인사항의 변경도 또한 같다) 따라서 공장설립신고(허가)를 받고자 하는자가 동제도를 활용하면 대폭적인 절차 간소화와 시간적, 경제적 소모를 줄일 수 있다

공장설립 사항의 변경(신고, 허가, 승인)

공장을 신설, 증설, 이전 신고를 한자가 다음사항이 변경될 경우 공장설립 신고, 허가, 승인 사항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 회사명, 대표자명
  • 공장의 업종
  • 공장의 용지면적, 건축면적, 부대시설 면적
    단, 면적의 증감과 관련하여 당초 신고, 허가, 승인 받은 면적의 20% 범위내에서의 증·감은 공사 완료후 "공장설립완료보고"만을 해당 시·군·구에 하면 된다.

공장설립 승인의 취소

다음의 경우 공장설립 승인의 취소 및 원상 복구 명령을 할 수 있다.

  • 공장 설립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치 않은 경우
  • 토지 형질 변경허가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이 불가능한 경우
  • 당해 공장용지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한 경우
  • 공장설립 승인 및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후 4년이 경과된 날 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장설립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공장의 설립 완료보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받거나 공장설립의 허가 또는 이전허가를 받는 자, 공장설립 신고확인서 또는 이전신고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공장가동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설치한 후에는

  • 공장설립 완료보고서
  • 건축법상의 건축사용검사서
  • 공장배치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최종건축물의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공장의 설립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공장건설 완료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공장등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건설된 당해 공장의 운용상황을 검사하거나 현지확인을 할 수 있으며 검사 및 확인결과 허가 또는 신고내용과 상이한 공장에 대하여는 공장소유자에게 시설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 및 이전공장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공장입지 또는 공장건설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공장설립하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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