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원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법정 서식

법정서식
구분 다운로드
경기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신규) hwp 파일다운로드
경기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변경) hwp 파일다운로드
경기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hwp 파일다운로드

첨부도서 작성 매뉴얼

첨부도서 작성 매뉴얼
분과 첨부도서 다운로드
 공통 심의도서 작성 매뉴얼 hwp 파일다운로드
유형·기념물분과 심의안건개요서 작성요령 hwp 파일다운로드



수원 광주이씨 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123호)  jpg 파일다운로드

수원 광주이씨 고택(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123호)-(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구 분(업종)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10:3 이상)
1구역 개별 심의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 재축 허용
2구역 최고높이 5m 이하 (1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최고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3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4구역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최고높이 15m 이하 (3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5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4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최고높이 18m 이하 (4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6구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 통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노송지대(경기도 기념물 제 19호)  • 1권역  jpg 파일다운로드   •  2권역  jpg 파일다운로드  •  3권역  jpg 파일다운로드

 
노송지대(경기도 기념물 제 19호) - (구분, 구역,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구역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경사10:3 이상)
1권역 1구역 개별 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수원시,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2권역 1구역 개별 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5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26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9m 이하
6구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심의)
3권역 1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6m 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47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50m 이하
5구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심의)
1, 2, 3권역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5구역 제외)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 적용함. (예: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수원 향교(도문화재 자료 제 1호)  jpg 파일다운로드

수원 향교(도문화재 자료 제 1호) -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업종)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10:3이상)
1구역 개별 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5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하
6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26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9m 이하
7구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심의)
공 통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7구역 제외)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 적용함. (예: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수원 축만제 및 여기산 선사유적지(경기도기념물 제200호, 201호)  jpg 파일다운로드

수원 축만제 및 여기산 선사유적지(경기도기념물 제200호, 201호) -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업종)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10:3 이상)
1구역 개별 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58m 이하
4구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심의)
공  통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4구역 제외)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 적용함 (예: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지지대비(경기도 유형문화제 제 24호)  jpg 파일다운로드

 
구 분
(업종)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수원시,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도지정문화재(기념물 제19호 노송지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준용
공  통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2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2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2∙3구역 제외)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 적용함(예: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봉녕사 석조삼존불(경기도 유형문화재 제 151호)  jpg 파일다운로드

구 분(업종)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 심의)
공  통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2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2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3구역 제외)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 적용함(예: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김준룡장군 전승지 및 비(경기도 기념물 제 38호)  jpg 파일다운로드

구 분(업종)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수원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제9호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 탑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준용
공  통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2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2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2∙3구역 제외)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 적용함(예: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심온선생묘(경기도 기념물 제 53호)  jpg 파일다운로드

구 분(업종)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3구역 ○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 심의)
공  통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3구역 제외)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 적용함(예: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수원 창성사지(경기도 기념물 제 225호)  jpg 파일다운로드

구 분(업종)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도지정문화재(기념물 제38호 김준룡장군전승지 및 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준용
공  통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2구역 제외)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 적용함(예: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1구역)은 사업시행전 입회조사(문화재관련 전문가)를 실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수원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031-228-3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