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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지원대상

2019년도 지원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도로용 3종 건설기계
(다만 해당사업 2018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수시 진행상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 연속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있어야 함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도로용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함
조기폐차 신청후 말소등록일까지 사용본거지가 수원으로 되어있어야 함

지원금액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하여 상한액 한도내에서 지급

(저소득층 10%추가지원)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신차구매시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165	100%	해당없음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000

추가지원금

   가. 지원대상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 할 수 있음
        - 조기폐차를 한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가 대기규칙 별표17제2호 아목 규정[‘19.1.1일 이후 출고(등록)차량]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나. 사업내용
      ∙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를 조기폐차 한 후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 부터 차량구매 보조금지급청구서를
        4개월 이내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 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 지원
      ∙ 신차 구매로 인한 추가보조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청구서와 함께 제출
         ※구매계약서는 인정 불가

조기폐차 절차

차량소유자한국자동차 환경 협회에 조기폐차 신청서 접수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배출가스 검사결과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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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 차환경협회조기폐차보조금자금대상 확인서 교부(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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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환경협회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대상 차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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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소유자폐차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교부일로부터 2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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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지자체는 차량등록 말소 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2~3개월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