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개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규제개혁의 목적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규제의 유형
- 1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2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3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직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4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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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