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지원제도 : HOME > 분야별정보 > 복지 > 생활보장

의사상자 지원제도란?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선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등에 알맞은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한 때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신청시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등 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확인서류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지급대상 및 금액
- 의사자 유족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26년 250,733천원)
- 의상자 : 등급(1급∼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5∼100%
지급순위
- 의사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 의상자 : 의상자 본인
지급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등 제출
※ 의사자(의상자) 결정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적용대상
- 의사자 : 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
  ※ 단, 의사자가 구조행위를 한 날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된자에 한하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해당됨
- 의상자 : 1∼6급 의상자 본인
급여자격 : 1종 의료급여
급여개시일 : 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 의사자(의상자)결정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적용대상 :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지급범위: 초·중·고등학교 입학금ㆍ수업료 및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 등 제출
※ 교육사유가 발생한날 또는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적용대상
- 의사자 : 의사자 유족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의상자 : 의상자 : 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취업보호신청서를 제출
※ 의사자(의상자)결정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적용대상: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 (만점의 5%)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의상자(1∼6급) 본인
- (만점의 3%) 의상자(1~6급)의 배우자, 자녀

수원시청이 창작한 의사상자 지원제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주요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