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공익침해행위 사례
건강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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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에 감염된 혈액유통-혈액관리기관의 잘못된 헌혈관리 및 혈액관리로 에이즈(AIDS)에 오염된 혈액을 유통시킨 행위(혈액관리법 위반)
관련 법률 : 의료법 등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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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 |
폐기물 불법 매립- 매립이 금지된 화학물질이 함유된 산업폐기물 수천 톤을 농지에 불법매립한 행위(폐기물관리법 위반)관련 법률 : 자연환경보전법 등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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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분야 | |
폭발위험 냉매 가스 판매- 폭발위험이 있는 가짜 자동차 에어컨 냉매가스를 무허가로 수입하여 자동차 공업사에 납품하는 행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관련 법률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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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이익 분야 | |
가짜 참기름 유통- 중국산 참기름과 식용유를 혼합해 만든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유통한 행위(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관련 법률 : 소비자 기본법 등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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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경쟁 분야 분야 | |
LPG 담합- 정유회사가 6년간 LPG 가격을 담합한 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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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0-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