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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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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 관리카드
관리카드(위원회명, 담당부서/담당자, 근거명령, 위원회설치일 순으로 안내합니다.)
위원회명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담당부서 / 담당자 도시정비과 / 박소영 (☎031-228-3828)
근거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 위원회 설치일 2008
근거 및 성격
근거및성격 안내(근거및성격, 설치분야를 근거별, 성격별 순으로 안내합니다.)
근거별 성격별
법령 조례 규칙 훈령 기타 의결 심의 자문 협의
○ ○ ○ ○
설치분야
설치분야 안내(설치분야를 기관운영, 산업경제, 보건복지, 문화예술, 환경관리, 안전관리, 도시건축, 도로교통 순으로 안내합니다.)
기관운영ㆍ기획예산 산업경제 보건복지 문화예술 환경관리 안전관리 도시건축 도로교통
○
구성
구성 안내(위원장, 위원수, 당연직위원, 공무원, 민간위원 순으로 안내합니다.)
위원장 황인국
위원수(A+B) 당연직 위원(A) 위촉직 위원(B)
계 공무원 민간위원
계 여성 남성 소계 여성 남성 소계 여성 남성
2022년 10 2 0 2 8 0 0 0 8 4 4
위원회 운영
위원회운영 안내(위원회운영을 규정상개최기준, 위원회 개최횟수 순으로 안내합니다.)
규정상개최기준 위원회 개최횟수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개발국장이 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도시정비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도시정비과장, 서기는 조정위원회 운영 담당 팀장이 된다.
❍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분과위원회의 심사로 조정절차를 마칠 수 있다.
❍ 조정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조정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친 분쟁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022년
0
예산 집행 현황
(단위:천원)
예산집행현황 안내(예산집행현황을 구분, 예산액, 지출액, 비고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연도) 예산액 지출액 비고
2022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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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치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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