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따른 법원결정 과태료 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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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 공고 제2025-27호 |
| 게재(공고)일자 | 2025-07-09 |
| 게재기간 | 2025-07-09 ~ 2025-07-31 |
| 담당자/연락처 | 김상희 / 031-5191-1620 |
| 담당부서 | 자동차등록과 |
| 첨부파일 | |
| 「자동차관리법」제10조를 위반한 자동차 운행자에 대해 동법 제84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43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따른 법원결정 과태료 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7. 9. ~ 2025. 7. 31. 3. 공시송달 내역: [붙임] 참조 4. 안내사항: 과태료 체납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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