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명 | 팔달구 세무과 |
|---|---|
| 개인정보파일명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 이용 또는 제공구분 | 제3자제공 |
|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86조 및 민사소송법 제294조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한 날짜 | 2025. 6. 18. 1회 |
| 이용 또는 제공 형태 | 출력물 등기 발송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2024가합48372 하자보수금 등 청구의 소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조회대상자의 인적 사항 및 일정 기간 동안의 지방세 과세내역(재산세) 및 체납액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건 종료시 |
| 안전성 확보조치 요청 | 유출·노출 주의, 목적 외 제3자 제공 금지, 권한없는자 열람 금지, 업무 종결시 파기 |
| 등록일 | 2025-07-11 16:1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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