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0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01-16 |
| 게재기간 | 2026-01-16 ~ 2026-01-30 |
| 담당자/연락처 | 안미연 / 031-5191-1562 |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 첨부파일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48조(과태료)제3항제1호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 16. ~ 2026. 1. 30. 3. 대 상 자: 전O림 등 221건【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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