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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실적

수원시는 2023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1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업무처리 실적(기준일 : 2023.1.1~12.31)

1. 총괄
(단위: 건, %, 천원)
업무처리 실적(구분, 처리건수(소계, 인용(시정), 인용(시정)불가), 인용(시정)률, 감세액)
구분 처리건수 인용(시정)률 감세액
소계 인용(시정) 인용(시정)불가
총계 30 - - - -
고충민원 3 1 2 33% -
권리보호 요청 - - - -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 - - - -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4 4 - 100% -
편의시책 - - - - -
세무상담 23 - - - -
2. 고충민원
(단위: 건, %, 천원)
고충민원 처리현황(구분, 처리건수(소계, 인용, 인용불가), 인용률, 감세액)
구분 처리건수 인용률 감세액
소계 인용 인용불가
총계 3 1 2 33% -
부과 - - - - -
체납 3 1 2 33% -
기타 - - - - -
3. 권리보호 요청
(단위: 건, %)
권리보호 요청 처리현황(구분, 처리건수(소계, 시정, 시정불가), 시정률)
구분 처리건수 시정률
소계 시정 시정불가
총계 - - - -
조사 - - - -
일반 - - - -
4. 기타 업무
(단위: 건, %, 천원)
기타 업무 처리현황(세무조사(연기(승인, 반려), 기간연장(승인, 반려)), 그 밖의 권리보호(처리건수(소계, 인용, 인용불가), 인용률, 감세액), 편의시책, 세무상담)
세무조사 그 밖의 권리보호 편의시책 세무상담
연기 기간연장 처리건수 인용률 감세액
승인 반려 승인 반려 소계 인용 인용
불가
- - - - 4 4 - 100 - - 23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추진

  • 사례분석을 통한 선제적 고충민원 발굴 처리
    • 실익없는 압류부동산 징수부서에 압류해제 검토의뢰(15건)
    • 공공정보 등록된 납세자에 대한 예금압류 추심 의뢰(1,580건)
    • 참가압류 제도를 활용한 장기미집행 압류부동산 공매최고 의뢰(86건)
    • 재판상 보증공탁금 추심 의뢰(1건), 상대적불확지공탁금 체납처분 중지 요청(1건)
  •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활용한 맞춤형 권리 찾아주기
    •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활용하여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1가구 1주택 세율특례 미적용자 찾아 환급 안내
    • 취득세 감액 및 환급으로 납세자 권리 찾아주기(10건 / 54,336천원)
  • 세무조사 대상 법인 모니터링 실시
    • 대 상 : 2023년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
    •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리침해나 조사권남용시 납세자 보호 등 안내
    • 세무조사 후 세무공무원의 재량 남용 여부 등 모니터링 실시
  • 사업자를 위한 지방세 안내 문자 서비스추진
    • 대상 :법인·소상공인 등 사전신청 30개 사업소
    • 시기 :월 1회
    • 내 용 : 정기분 지방세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신고분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지방세 관련 최근 소식 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실적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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