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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 재정 권한 명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 재정 권한 명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보도일시
2024.10.14.(월)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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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과 자치분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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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용(031-228-2512)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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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031-228-3712)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이 명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이 입법과정에서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한 이재준 시장은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다”며 “재정 권한의 일부라도 특례시에 이양되는 내용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담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이 동시에 이뤄져 특례시 법적 지위가 명확하게 규정되길 바란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완성되도록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 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특례시의 사무특례’(제8조 및 별표), ‘특례시에 대한 특별지원’(제10조) 등 10개 조로 구성됐다. 체계적인 지역 발전을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에 규정돼 있던 특례를 특별법으로 이관하고, 신규 특례를 규정했다. 특례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장의 행정·재정상 지원 근거도 있다.
특례시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이재준 수원시장)·한국지방자치학회(학회장 배귀희)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이재준 시장의 환영사로 시작해 주제 발표,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 및 사무 이양’을 주제로 발표한 최환용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법에 특례시 제도를 둔 본질적인 이유는 행정의 효율화”라며 “특례시에 대한 과감한 사무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특례시는 해당 도시 특성에 맞는 이양 사무를 발굴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왜 특례시 사무로 필요한가를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특례시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례시 재정 특례 강화’를 발표한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특례시 지정에 맞는 자치 권한과 사무 이양, 그에 따른 재정 특례가 필요하다”며 “재정 특례는 광역자치단체, 특례시, 특례시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함께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정지훈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연구위원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3대 핵심 방향으로 ▲광역도와의 협상 근거 마련 ▲특례 권한의 설정 ▲논쟁적 법률 조문 구성 지양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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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정무역도시’ 2차 재인증 받았다
수원시, ‘공정무역도시’ 2차 재인증 받았다
2020년 10월 첫 인증 받은 후 두 차례 재인증
보도일시
2024.10.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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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마을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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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국(031-228-2353)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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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빈(031-228-3881)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사)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 2차 재인증을 받았다. 인증 기간은 10월 13일부터 2026년 10월 12일까지이다.
공정무역마을 인증은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의 한국 인증기관인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공정무역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도시·대학·기업·기관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기간은 2년이다.
2020년 10월 첫 인증을 받은 수원시는 ‘수원시 공정무역위원회’와 공정무역 인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속해서 공정무역 캠페인과 교육 활동 등을 했고, 꾸준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2년 10월 1차 재인증을 받았다.
공정무역도시로 재인증을 받으려면 ▲공정무역 조례 제정 ▲공정무역 제품 사용·판매 ▲공정무역 커뮤니티 인증 ▲공정무역 교육·캠페인 활동 ▲공정무역 위원회 운영 등 5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차 재인증 때는 1차 재인증 때보다 공정무역상품 판매처와 공정무역 인증 커뮤니티가 추가돼야 한다.
수원시는 2020년 3월 ‘공정무역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공정무역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0년 4월에는 민·관 협력 기구인 ‘수원시공정무역위원회’를 구성했고, 공정무역상품 판매처 70개소를 확보했다. 판매처는 1차 재인증 때 89개소, 현재 95개소로 늘어났다.
1차 재인증 때 참살이협동조합·경기대학교 박물관·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등 3개소였던 공정무역 인증 커뮤니티는 현재 5개로 늘어났다. 수원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천천고등학교 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이 추가로 지정됐다.
수원시는 꾸준히 공정무역 교육·캠페인을 열며 공정무역을 널리 알렸고, 지난해에는 ‘2023년 공정무역 포트나잇’ 개막도시로 선정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행사가 열렸다.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함께 여는 공정무역 포트나잇은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2주 동안 공정무역을 알리고 기념하는 축제다.
‘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생산자에게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하는 무역 형태를 말한다.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윤리적 소비’를 목표로 하는 전 세계적 시민 운동이다. 현재 전 세계 2000여 개 도시가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받고, 공정한 무역 활동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제2차 재인증으로 공정무역 마을 운동을 선도하는 공정무역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존중·신뢰를 기반으로 모든 이의 존엄성과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2024 경기 공정무역 포트나잇’ 개최를 기념해 14일 경기대학교 소성박물관 앞에서 ‘청년·청소년과 함께하는 공정무역 캠페인’을 펼쳤다.
수원시와 수원공정무역협의회가 주관하고, 수원시의 공정무역 커뮤니티인 경기대학교 소성박물관, 천천고등학교 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참여한 이날 캠페인은 경기대학교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공정무역 과일 등 공정무역 제품을 나눠주며 공정무역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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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친 재향군인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이재준 수원시장,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친 재향군인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창설 72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 표창장 수여
보도일시
2024. 10.14.(월)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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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과 민간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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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장
김설아(031-228-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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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정현호(031-228-2148)
이재준 수원시장이 14일 수원시보훈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72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친 재향군인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축사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라는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인용하며 “여러분이야말로 안중근 의사 말씀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에 재난이나 위기가 발생하면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재향군인회에 감사드린다”며 “시민의 대표로서 여러분을 잘 모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수원시재향군인회 김영경 회장을 비롯한 회원,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영경 수원시재향군인회장은 “수원시 재향군인회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단체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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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새벽빛 장애인야학 살리기 ‘릴레이 홍보’
수원새벽빛 장애인야학 살리기 ‘릴레이 홍보’
장안 정자1동→조원2동, 영통 매탄3동→영통3동 지목
매탄3동 유관단체, 첫 물꼬 기부금 121만 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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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월)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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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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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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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노슬아(031-252-9016)
수원지역 동별 유관 단체가 수원새벽빛 장애인야학 살리기와 관련해 ‘릴레이 홍보’를 시작했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수원시 4개 구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회 등 유관 단체가 수원새벽빛 장애인야학 살리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릴레이 홍보’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릴레이 홍보에 처음으로 물꼬를 튼 곳은 매탄3동.
매탄3동 유관 단체는 지난 8일 수원새벽빛 장애인야학 살리기 모금 활동과 관련한 모금 활동에 대해 듣고 단체원 121명이 만 원씩 기부금을 모아 14일 오후 기부금 전달식을 열었다.
매탄3동 유관 단체는 이날 영통구 영통3동 유관 단체를 다음 릴레이 홍보 대상으로 지목했다.
앞서 수원시 장안구 정자1동 유관 단체도 이날 오전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유관 단체 회의에서 수원새벽빛 장애인야학 살리기 취지 등 홍보 내용을 듣고 다음 유관 단체로 조원2동 유관 단체를 지목했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이 자리에서 KBS 9시 뉴스 보도 영상을 전파하면서 이번 나눔문화 프로젝트는 시민단체인 수원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수원FC, 수원시자원봉사센터 등 공공기관이 전국 최초로 지역 장애인야학 살리기운동에 직접 나선 사례라고 소개했다.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단 한 번, 만 원의 기부’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개선, 평생교육권 보장 등을 전파·확산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이달 팔달·장안·권선·영통 등 4개 구별 각 동 유관 단체에서 시작한 릴레이 홍보에 맞춰 수원새벽빛 장애인야학 살리기 전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수원시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자는 지난 12일 ‘수원시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수원새벽빛 장애인야학 살리기를 시민들에게 널리 전파·홍보했었다.
최영화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은 “이번 장애인야학 살리기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래서 기업이 많은 기부금을 내는 것보다 개인이 만 원씩 기부하는 나눔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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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법률상담’
수원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법률상담’
임금체불, 산업재해, 고용허가제 등 법률 문제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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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4.(월) 보도
담당부서
노동정책과 노동권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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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숙(031-228-2469)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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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린(031-228-3277)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13일 수원이주민센터에서 관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법률상담’을 진행했다.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 전문 강사와 노무사가 임금계산, 최저임금, 임금체불 해결 방법, 산업재해 보상과 신청 절차 등을 교육했다.
변호사와 노무사는 노동권리 보호에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법률문제를 상담했다. 한국어에 능숙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통역을 도왔다.
수원시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는 노동인권이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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