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수원소식 보도자료 상세내용(게시판 상세내용으로 제목,등록자명,등록일시,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원시, 공직자 마인드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온라인 교육
작성자 : 신문팀 작성일 : 2021/06/18 조회 : 40
첨부파일
수원시, 공직자 마인드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온라인 교육
보도일시 2021.6.18.(금) 14시 이후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관련자료 없음 담당팀장 박명희(031-228-2739)
사 진 첨부 담당공무원 이혜련(031-228-2740)

 
□ 사 업 명 : 2021년 수원시 규제개혁 교육
 
□ 목 적
○ 수원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강의로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규제개혁 문화 확산
 
□ 일 시 : 6월 18일 오후 2시
 
□ 장 소 : 시청 대강당(* 수원시 ‘행정포털’에서 온라인 생중계 병행)
□ 교육 내용
○ 강 사 : 정수효 행정안전부 위촉 강사
○ 주 제 : ‘규제혁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다!’
○ 규제개혁의 이해, 한국형 규제의 양산 원인 소개
○ 주요 규제혁신 제도 안내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우선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
- 규제 샌드박스: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
- 정부 규제입증 책임제: 기업 등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정부 부처가 그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제도
○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규제혁신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수원시 규제혁신 사례·성과 등 설명
□ 참고 사항
○ 수원시는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혁신성장 규제개혁’을 목표로 4개 분야 15개 과제로 구성된 ‘2021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
○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시민·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97건, ‘중소기업옴브즈만’에 18건의 개선과제를 건의하는 등 규제 개선 노력
○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2018년 12월 인증)을 받았고, 행안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역점 분야 우수기관 포상’에서 ‘현장 규제애로 발굴·정비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됨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댓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수원시, 공직자 마인드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온라인 교육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언론담당관
  • 전화번호 031-228-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