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액 일소 원년’ 선포한 수원특례시, 9월까지 352억 원 징수… 400억 원 이상 징수 위해 총력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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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일소 원년’ 선포한 수원특례시, 9월까지 352억 원 징수… 400억 원 이상 징수 위해 총력전 이동기 제2부시장 주재로 하반기 징수대책보고회 열고, 징수 상황 점검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과년도 체납액 352억 원을 징수했다. 올해 ‘체납액 400억 원 징수’를 목표로 설정했던 수원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말까지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동기 제2부시장 주재로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열고, 징수 부서별 징수 목표액과 9월 말 현재 징수 상황을 점검했다. 수원시는 2026년을 ‘체납액 일소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지방세·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목표 정리율을 50.1%로 설정한 바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수원 365 체납 정리단(1월 9일 출범) ▲지방세・세외수입 합동영치 전담팀(1월 15일 출범) ▲수원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8월 3일 출범) ▲과년도 체납액 특별징수대책기간(상반기 3~6월, 하반기: 9~12월)을 운영하고 있다. 9월 말까지 과년도 체납액 352억 원을 징수했고, 152억 원은 ‘정리보류’를 통해 체납액 총 504억 원을 정리했다. 징수과를 비롯한 전체 징수부서는 12월까지 ‘수원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지속해서 운영하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등 현장 위주의 징수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능형 악성 체납자는 가택수색,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으로 행정제재를 강화해 엄정 대응하고, 소액 체납자에게는 카카오톡을 활용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하여 납부 효율성을 높인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활용해 지속해서 징수하는 한편 복지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고, 무재산 체납자는 철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징수 불가능’으로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정리 보류를 추진한다.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를 하고, 이월 체납액은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동기 수원시 제2부시장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기 침체로 체납자 납부 능력 회복 지연이 우려되는 등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남은 기간에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체납자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징수 효율성을 높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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