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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 우수기관 선정
작성자 : 모지혜 작성일 : 2020/12/11 조회 : 171
첨부파일

○ 선정대상 : 역점분야별 광역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 선정분야 : ① 주민·기업 참여형 규제혁신(주민·기업참여단 활용 등)
                    ② 자치법규 정비 분야(등록규제 정비, 규제입증책임제 등)
                    ③ 현장 규제애로 발굴·정비(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수원시 해당분야
○ 심사기준
평가지표 배점 평가기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20점 - 운영 실적(민관 합동 실적 포함)
40점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우수사례(정성)
테마형 규제개선 건의 40점 핵심과제 선정 실적(지역뉴딜, 소상공인 애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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