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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행안부 주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선정… 기초지자체 중 1위
작성자 : 신문팀 작성일 : 2021/02/04 조회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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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행안부 주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선정… 기초지자체 중 1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 평가, 13개 기초지자체 우수기관 선정-
보도일시 2021.2.3.(수)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관련자료   담당팀장 박명희(031-228-2739)
사 진 첨부 담당공무원 모지혜(031-228-2741)
 
◦18개 우수기관 선정, 수원시는 기초지자체 중 가장 높은 점수 받아
◦적극행정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하고, 적극행정 독려
◦‘적극행정 실천다짐 운동’, 적극행정 교육,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적극행정 실천 환경 만들어
 
수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0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4차에 걸쳐 적극행정 추진실적(1월 1일~11월 30일)을 평가했는데, 수원시는 3단계(우수·보통·미흡) 중 가장 높은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
 
기초자치단체 중 수원시를 비롯한 13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수원시는 가장 높은 점수(92.7점)를 받았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수원시는 ▲적극행정 제도 정비 ▲실행계획 수립 ▲실행계획 이행 성과 ▲적극행정 주민체감도 ▲소극행정 혁파 등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11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개최한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은 구급 차량이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할 때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차량 위치를 GPS로 추적해, 교차로에 진입하면 자동으로 녹색 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수원시 전역에서 아주대학교병원, 성빈센트병원까지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시는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염태영 시장은 “적극행정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작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묻기보다는 칭찬을 하겠다”고 공직자들에게 약속하며 적극행정을 독려했다.
 
수원시는 지난 5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모든 부서와 협업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실천 다짐 운동’을 전개했다. 염태영 시장, 조청식 제1부시장을 비롯해 공직자 1327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9월에는 온라인으로 다짐 운동을 진행했다.
 
전 직원을 대상 적극행정 비대면 교육은 ▲수원시 공직자 마인드 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온라인 교육(6월) ▲적극행정 인허가 사례(8월) ▲사전컨설팅·면책 사례 중심(9월) 등을 주제로 세 차례 진행했다.
 
적극행정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지난해 2월. 4개 분야 17개 과제로 이뤄진 ‘2020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는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적극행정 관련 모든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을 지원·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사전컨설팅, 면책제도 등도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하는 ‘카드뉴스’는 2차례 제작해 홍보에 활용했고, ‘적극행정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공유했다.
 
또 자체적으로 상·하반기에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10개 선정하고, 우수공무원 12명을 선발해 시상하고, 인센티브를 수여했다.
 
‘감염병 대응 지자체 표준을 만들어가다!’를 주제로 한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제출해 예선심사에서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제도와 우수사례를 공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실천하도록 독려하고, 소극행정은 혁파하겠다”며 “우수사례 발굴·공유 등 다양한 시책으로 적극행정 문화를 공직사회에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체계
단계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4차 평가 기타
성격 정량 정성 정량
평가자 자치단체 적극행정 담당자(시‧도 교차평가) 평가단(민간전문가) 지역주민
제출기한 11.19
11.23.(보완)
12.4. -
평가일정 11.24.(오프라인)
12.2.(온라인)
12.14. 12.15. 12.16.~12.18. -
평가내용 • 적극행정 제도정비
• 적극행정 교육
(직장교육 및 사이버교육)
• 적극행정 사례
• 실행계획 점검
• 적극행정 교육
(심화교육)
• 홍보 노력도
• 기관장 노력도
• 법령해석 DB 홍보
• 소극행정 혁파
• 실행계획 적정성
• 실행계획 체계성
• 보호 및 우대방안
•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 주민체감 우수사례
• 사전컨설팅
• 적극행정 위원회
• 주민만족도
평가방식 • 자치단체별 자체평가 후 시‧도 교차 검증 • 시‧도 교차평가 • 평가단 등급 심사 • 순위별 등급부여
반영점수 23점 31점(+3) 18점(+3) 28점(+2) 5점(광역)
비고 지자체 혁신평가 반영       민원조사 활용
 


※ 평가 항목 (5개 평가 지표, 17개 세부 지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평가
방법
배점
(+는 가점)
적극행정 제도정비
(14)
∙자치법규 마련 정량 14
∙자치법규 정비
∙공무원 보호 제도 마련
∙적극행정 창구운영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18점,+3점)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적정성 정성 6,+2(광역)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체계성 정성 5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우대방안의 체계성 정성 7,+1(광역)
적극행정
실행계획 이행 성과
(46점,+3점)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분기별 점검 정량 2
∙적극행정 교육 활성화 노력도 정량 6
∙적극행정 홍보 노력도 정량 8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실적 정성 10,+1(광역)
∙적극적 의사결정 지원제도 활용실적 정성 8,+1
∙기관장의 적극행정 이행 노력도 정량 10,+1(광역)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해석 DB 홍보 등 정량 2
적극행정 주민체감도
(20점)
∙주민체감형 적극행정 우수사례 정성 10
∙적극행정 사례 제출 현황 정량 5
소극행정 혁파
(7점,+2점)
∙ 소극행정 예방 및 피해 구제 제도 마련‧운영 정량 7,+2
합 계 105,+8(광역)
100,+3(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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