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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제목, 고시공고부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게재(공고)일자,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등인 포함된 고시공고 상세조회표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공시송달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6-380호
게재(공고)일자 2026-04-28
게재기간 2026-04-28 ~ 2026-05-13
담당자/연락처 안해인 / 031-5191-6315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첨부파일
1. 공고명칭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04.28. ~ 2026.05.13.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귀하(기관)의 소유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예고 통보하오니 소명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26.04.28. ~ 2026.05.13. (15일간)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한내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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